학교에서 자라는 악마들…등교수업 확대되며 학교폭력 다시 급증

전문가 "뒷북치며 헛발질만 하는 경찰과 교육당국, 언론…이번에는 제대로 대처할 것인가"

학폭 검거인원과 117 신고 건수…등교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경찰, SPO 현장활동 강화 방침…선불카드 발급 강요 등 신종 학교폭력에도 적극 대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22일 전면등교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등교수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 경찰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22일 전면등교를 시작하면서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단 한번도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나 약화되지 않았음에도 경찰과 교육당국, 언론 등은 가장 극단적인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하나마나한 뒷북행정과 헛발질만 반복해서는 점점 더 악랄하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고 제대로 대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목숨을 잃는 등의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또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해야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등교수업이 확대된 이후 학교폭력 검거 인원과 117 신고 건수가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에도 경북 안동에서는 고등학생들끼리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다. 22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쯤 안동댐 내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공동폭행 등)로 안동과 예천지역 고교생 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밝힌 최근 3년 간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2019년 1~10월 1만1254명에서 2020년 동기간 9231명, 올해 9601명으로 파악됐다. 117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5만213건에서 4만1615건, 4만999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전면등교와 교육 정상화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학사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SPO 대면 예방교육 활성화와 학교 중심 현장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오프라인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맞춤형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간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불카드 발급 강요 같은 신종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업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함께 전개하고,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관련 온라인 상담과 신고,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챗봇도 개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마약 범죄예방 교실 예산을 편성하고 시도별로 청소년 마약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능 이후 비행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