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설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을 만나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설명하고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30일 홍 부총리가 방한 중인 S&P 연례협의단 킴엥 탄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와 이판 푸아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를 만나 이같이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민정책금융 및 대환 공급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총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대응자산과 여신 건전성, 고신용 차주 비중,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BIS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전반적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9월 말부터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진정되고 시장 심리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 효과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안정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고용 개선 동향, 정부의 소득 불평등 완화 노력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 고용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청년고용도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며 “재정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가 고르게 증가하는 등 양호한 개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정부의 포용성장 정책 등에 따른 시장소득 회복과 정부 이전소득에 힘입어 3분기 소득・분배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재정 여력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6차례 추경 편성을 했지만 필요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주요국 대비 작은 규모의 재정투입으로 더 나은 위기 극복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향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국회 논의 중인 재정준칙 입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