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 유독 신경 쓰는 文…'부모 빚 대물림' 해결 거듭 지시

다중채무 등 최근 두 달간 5건 이상 당부

2030세대 지지율 이탈 의식했다는 해석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유독 '청소년 문제'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청소년 다중채무, 청소년 우주 콘텐츠 제작,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030세대에서 민심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일 정부가 부모의 채무 상속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협력을 통해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14일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 빚을 상속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

청소년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를 포함해 최근 두달간 5건 이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6일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받고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18일에는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부스터샷)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얀센 백신 접종자의 대부분은 군인 등 청년층이다. 사흘 뒤에는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청년 다중채무연체자들이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통합채무조정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말했다. 10월 22일에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우주 콘텐츠 제작·보급을 주문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청소년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는 건, 지지율 추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동기간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2030세대 지지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부정평가는 전통적인 보수층으로 꼽히는 60세 이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긍정평가는 각각 33.2%, 37.2%다. 4050세대는 40~50대%대로 집계됐고, 60세 이상은 29.0%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지율을 의식한 게 아닌, 청소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이전부터 강했다고 설명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90년생이 온다'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라는 제목의 책 2권을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했다고 소개하며 "청년정책 감수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월 19일 '제2회 청년의날'을 맞아 공개된 청년과의 대담 영상에서 "청년 문제는 사회 모두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