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압박 전선 동참?…문대통령, 미국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中 대립' 대만 등 110여개국 참석…대중 견제 성격

靑 "선도국 韓 참석 자연스러운 일"…확대 해석 경계

文,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등 민감 사안 언급 안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공식 환영식에 도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성격이 강한 회의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표면적으로 미국의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민주주의 선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는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9~10일 양일간 열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영국·호주·일본·인도 등 동맹국과 주요 유럽국가 등 총 110여개국의 정상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권위주의 차단 세션에 참석해 민주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건 중국과 러시아는 참석 명단에 없는 대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대만, 러시아와 긴장 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 등이 참석해서다. 미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러시아와의 전선 구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부패 해소 △인권 촉진이라는 이번 회의의 3대 의제에 회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인권침해 기술의 이용과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행동규범)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동규범은 구속력은 없지만,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참석을 중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한 인권 문제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 100여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 측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이번 회의 참석은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민주화 과정을 재조명하면서 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