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후산단 개발도 '공공성' 제고, '개발이익환수' 강화 검토

대장동 개발사업 여파…산단공,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확대 및 공공주도 전환 가능성 검토

"구조고도화, 주택개발과 달라…민간 없이 크게 위축 우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 따라 진행 중인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북구미1국가산업단지 전경.ⓒ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기조에 맞춰 진행 중인 구조고도화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나섰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단공은 최근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개선 및 공공주도 개발방식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공공주도로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구조고도화사업은 착공 20년이 경과된 노후 국가·일반산단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크게 정부의 인허가 지원 등을 받아 100% 민간이 추진하는 방식, 일부 정부 예산이 투입돼 민간이 진행하는 방식,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하는 방식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입주업종의 고도화를 비롯해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으로 산단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올 10월 현재 191개 사업, 9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중 민간투자사업이 92개, 7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행 구조고도화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용도구역 변경,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지목변경 등)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25%(비수도권 12.5%)를 재투자하고 있다.

산단공은 대장동 이슈로 과도한 민간투자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유사 법안인 '개발이익환수제' 등과 비교, 개발이익 환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개발이익 재투자 외 민간이 거두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 및 적정 비율 등도 함께 비교·검토한다.

현재 정부 여당은 도시개발사업 시 현행 20~25% 수준인 민간의 개발부담금을 40~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구조고도화사업은 별도의 개발이익환수제가 있고 운영상 문제가 없었으나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더 강화하려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며 "국가산단을 민간이 개발하는 게 맞냐 등 부정적 인식이 있다 보니 현재 사업 구조에서 어떻게 공공의 영역을 더 늘릴까 등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비 지원은 받지만 충분치 않고, 매년 사업 규모는 커지는 데 반해 재원은 한정적이어서 100% 공공주도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개발이익과 관련해 용역 결과,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 입법 건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주도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기존에 없던 방식인 만큼 관련 법·제도·행정·예산 등 필요 조치사항을 검토해 판단한단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여당이 '제2의 대장동'을 막겠다며 민간을 옥죄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에 치우친 탓이라고 지적한다.

마치 민간이 모든 사업 영역에서 '화천대유'처럼 막대한 이익을 수취한다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단 거다.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결 짓는 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전국에는 수백개의 공단이 존재한다. 대부분 지방 외곽에 위치하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쟁력을 거의 잃은 상태"라며 "개발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정부 예산으론 도저히 커버할 수 없다. 주택개발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또 "구조고도화를 하면 도로가 생기고 시설이 개선돼 인근 부동산시장 여건도 좋아진다. 예산이 부족하니 이 같은 이익 창출 효과를 내세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오히려 민간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면 사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