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낼때마다 거래량 들썩…집값 상승 부추겼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표

지난해 아파트 매매량 6·7·12월 10만건↑

월별 주택 매매가격 변화율(2020년 1월~2021년 6월) ⓒ통계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정책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거래량이 들썩이면서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국 주택가격은 지속 상승해 2020년 1월 대비 올해 6월까지 2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2%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은 28% 상승했다.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7월말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매매량이 급격히 늘었고 11·19대책을 기점으로 매매량이 최고조에 달했다.

주택 매매·전월세 거래량(2020년 1월~2021년 6월) ⓒ통계청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아파트 매매량은 2020년 6·7·12월에 10만건 이상 증가했는데 거래량 폭증 전후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속으로 발표하면서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은 정부 출범이후 21번째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이 있었던 달이었다. 6·17 대책에는 수도권과 지방 등 당시 집값이 뛴 지역을 폭넓게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다만 수도권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비껴간 김포시 등에서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7월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6월과 같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만건을 넘으면서 거래량이 들썩였다.

12월 17일 정부는 다시 한 번 새로운 규제지역 37곳을 지정한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까지 만들어냈다.

정부의 이같은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전국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을 밀어올렸다는 것이 이번 사회동향에서 나온셈이다.

이번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집필한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아파트 매매량은 코로나19 확산세보다는 정책시행과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는 지역과 유행에 관계없이 하락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오피스는 1.8%, 중대형상가와 소규모상가는 3.1%씩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에 따른 자영업 위축으로 오피스와 상가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