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재명, 대장동 특검 진심이라면 민주당에 적극 요청해야"

시험대 오른 대장동 윗선 수사…윗선 규명 핵심인물 유한기 사망에 검찰수사 제동

대선 전 특검 도입 전망 '깜깜'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른바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살피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를 막론하고 '조속히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특검 도입 요구 이면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으며, 대선전 특검 도입 및 수사 결과 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4인방'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유 전 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뇌물 혐의만을 기재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윗선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같은 수사계획은 전면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패밀리'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멈춘 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이후 검찰 수사 동력은 떨어졌고 앞으로 정상적인 수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황 전 사장 사퇴 강요가 있었는지,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핵심인데 고리가 끊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런 상황이 온 근본 원인은 검찰이 처음부터 선을 긋고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를 안 했다는 것에 있다"며 "그 자체만으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유한기 사망까지 겹쳐 앞으로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는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을 구속시킨 후 몸통을 수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맞지만, 일단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으로 본다"며 "다만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후 몸통에 대해 조사하려고 한 건지 혹은 이미 구속 전에 몸통에 대한 단서나 증거를 확보한 건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수사 성과가 달라질 것이기에 이제는 수사의지가 관건인 시점"이라며 "의지가 있다면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테지만, 없다면 대장동 사태의 많은 부분이 덮어지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두 대선후보가 모두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만큼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특검 임명부터 수사 범위 및 기간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 석 달가량의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3월 대선 전에 수사결과를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종민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건 특검이나 현재 분위기로는 양당이 서로 밀고당기기만 하며 일종의 정치쇼를 벌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부터 의심스러워 보이고 필요한 과정을 고려해도 대선 전까지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대장동 특검 도입은 시기의 문제일뿐, 언젠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선 이전에는 도입되기 어렵고 정치적 공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진정으로 특검을 요구한다면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