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명시…"국제법 따라 평화적 해결돼야"

정상들 "인도·태평양 안정, 국제법 준수에 달려 있다"

中, '당사자주의' 입각해 美 개입 견제 의제 거론 주목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낸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를 언급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전략 및 안보 협력 △경제, 혁신 및 기술 협력 △인적 교류 증진 등 3대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망라한 총27개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정세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에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실렸다.

남중국해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의제 중 하나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대분이 자국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최근 고위급협의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해당 문제가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해결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개입을 견제 중이다.

앞서 모리슨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아세안 회원국들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상호 의지를 강조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핵심광물과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의지도 담겼다. 양 정상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의 자원 및 수자원 장관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환영하고 한-호주 핵심 광물 실무 그룹이 공급망 구축, 연구 및 개발, 교역 및 투자 기회를 포함한 여러 공동 이니셔티브에서의 협력을 주도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