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특검' 촉구했지만, 與野 평행선

여야,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권 놓고 입씨름

겉으론 특검 주장하나 실상은 '시간 끌기'

여야 회동이나 협상 일정 기약 없어

3지대 "침대축구 그만하고 쌍특검 하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대장동 특검’이 다시 정치권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제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실제 특검이 실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특검을 거부했던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통한 성역없는 수사’로 기조를 전환하고 최근까지 이어가고 있다.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조건·성역·지체 없는 3무 특검을 여러 차례 말했다”며 “지금이라도 상설특검을 서둘러 가동해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조건 없는 신속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으니 본질은 다르다.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친누나의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 매입, 이른바 ‘50억 클럽’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특검’을 ‘윤석열 특검’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실제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는 화천대유 사건의 뿌리”라며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검찰 패밀리의 흑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는 사건으로, 후보를 제대로 알려면 흑역사 백역사 가리지 않고 국민께 모두 알려야 할 것”이라고 윤 후보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신속한 출범을 위한 ‘상설특검법’도 이면에는 특검추천권을 갖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은 여권 인사가 차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추천 특검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짜고 치는 이중플레이’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특검을 주장하며 무고함을 호소하고, 민주당은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제안을 던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수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국민의힘도 주저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여야 특검 협상은 서로 간 입씨름만 거듭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 혹은 원내수석 간 회동이나 협상 일정도 기약이 없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격리 중이어서 원내대표 회동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검 관련) 양당 수석 간 회동이라든가 협상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제3지대’에서는 쌍특검으로 양당을 압박했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각각 특검을 진행하되, 대장동 특검은 야당이 고발사주 의혹은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자는 게 요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특검 회피를 위한 침대 축구를 그만하라”며 “당장 쌍특검에 합의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