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 생태계 파괴 우려”

자영업 영역 종사 노동자 500만 명 일자리도 위험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반복우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최근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가맹점주들이 현실성 없는 정책에 자영업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 없는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는 자영업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는 기존에 인식하던 소자본가가 아니라 근근이 연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화 돼 이미 평균수입도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평균소득보다 훨씬 적다”며 “지금 상태로는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급여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자영업자 지급능력에 대한 아무런 고려나 대안 없이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시행한다면 자영업자 600만 명에 함께 일하는 노동자 500만 명까지 생계를 이어가는 1100만 명 자영업생태계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을 돕고 싶다면 자영업자들이 지급능력을 갖추도록 해서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노동자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국회와 전체사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냉철한 분석,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