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 철회 요구 北, 美 신규 제재 왜 모른척하나

北, 과거 대북제재 두고

'적대정책의 집중적 표현' 비판

연말 개최 예고한 전원회의서

'강경 입장' 표명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북제재를 도입했지만 북한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대화재개 조건으로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표 사례로 제재를 콕 집어 거론한 바 있어 '침묵'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15일 '한반도 연례정세전망'을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추가 제재에 대한 북한 공식 반응이 아직 안 나왔다"며 "북한 입장에선 미국 정권이 바뀐다 해도 제재와 관련해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인권 문제를 고리로 북한 중앙검찰소,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해당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가해진 첫 독자 제재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은 적대정책의 '가장 집중적 표현'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집중적 표현'으로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신규 제재 조치에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 원장은 북측이 최근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며 "과거처럼 충격요법을 통한 국면전환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세 관리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제재에 대해 군사도발 카드 등으로 '강경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이달 말 개최 예정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정리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이 통상 인권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해왔다며 전원회의를 계기로 "강경한 입장이 정리돼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19년 말에도 전원회의를 개최해 대북제재에 대한 '정면돌파전'이라는 강경 노선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해도 미국이 꿈쩍도 안하고 있다"며 "북한에게 남은 카드가 별로 없어 일종의 중대결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말부터 지속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선중앙TV

한편 이번 신규 제재와 관련해 '확대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려 할 때도 (재무부 산하) OFAC이 자기 마음대로 (북한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일사불란한 관료체제와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제재 관련 결정 프로세스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제재 도입에 바이든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기보다 미 재무부가 외교적 고려 없이 자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내린 결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OFAC 제재 리스트에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단체 10곳 △개인 15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