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재명표 공시가격 재검토 착수…재산세 사실상 '동결'

내년 재산세 산정 올해 공시가 적용

1주택자 보유세 상한선 재조정 논의

당청 반발 고려, 공시가격 현실화 유지

매표용 말바꾸기 논란…野 "밑장빼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재산세 산정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맞물리면서 세 부담이 커졌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강력한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있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 보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1주택자의 보유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고 고령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이 논의됐다. 특히 2022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하는데 이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는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하되, 세 부담은 줄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종부세는 100%(2022년 기준) 수준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재산세 상승 등은 다른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검토하고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전까지 검토하고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에 ‘조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이 후보가 약속한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도 등 조정계수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부동산 공시지가가 완충장치 없이 수많은 복지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청 간 혹은 당내 진통도 예상된다.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반대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는 유지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으로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 같은 논란을 우려해서다.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진성준 의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중단하자고 하는 말로 나타났지만, 공시지가 현실화 중단 외에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다른 기술적 방식이 많이 있다”며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매표용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조차 2년 전에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주장하더니, 민심이 악화되자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철학도 소신도 인형뽑기처럼 그때그때 고를 수 있다면 정치란 참 편한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고, 윤희숙 전 의원은 “선거용 한 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하는 게 바로 ‘국민 상대로 밑장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