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문화] “폐허 된 업계 되돌려야”…대중문화예술계, 차별 없는 지원책 요구

2022년 역대 최고 규모 예산 편성

코로나19 여파...경제 회복 초점

윤석열 대선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 공약

지난 2년여간, 대중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허가 됐다. 공연장은 수시로 문을 닫아야했고, 업계 종사자들 다수가 직업을 잃는 일도 허다했다. 정부의 지원책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회복할 수 있는 작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뉴시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미 607조7000억원에 달하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선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8.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규모 예산 편성이다. 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중 핵심은 금융 지원과 손실 보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총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1.0% 초저금리로 35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상환 기간 도래, 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절벽에 놓인 이들을 돕겠단 설명이다. 여기에는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을 대상으로도 2000만원 한도에 1.0% 대출도 포함된다.

앞으로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시중 대비 저리 자금 공급으로 이자 부담 역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연이은 확장 재정으로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출연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간 누적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펼치는 과정에 다시 방역 조치 강화 등이 시행될 경우 추가 지원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움직임도 감지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띄운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 공약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시사한 100조원 규모 지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나라 곳간의 사정을 외면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일정 부분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다.

문제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50조원 지급’ ‘100조원 지급’ 등의 지원책을 던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벌써 대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해당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영화·공연·대중음악·순수예술 등 대중문화예술 업계, 특히 지난해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극장이나 극단, 중소기획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및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디 레이블 엠와이뮤직 윤동환 대표(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는 “지난해 창작자 및 개인인력에 지원되는 신규 채용 인력지원을 비롯해 공연장이나 뮤지션에게 직접 지원은 있었지만 정작 제작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제작 지원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비용인 동시에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비용이다. 사무실 임대료, 채용인력 그리고 콘텐츠 생산에 발생되는 실지출 모두 제작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생산에 중점을 두고 제작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다. 지난 2년 동안 상상하기도 힘든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복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산불로 폐허가 된 땅에 장비만 산다고 산으로 돌아갈 순 없는 노릇이다.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듯이 폐허가 된 업계에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작에 대한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극단 관계자 역시 “2022년에는 공연 콘텐츠를 개발, 제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많은 극단들이 어렵게 공연을 올리고자 하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좌절한 상황이 이어졌다. 주변엔 많은 극단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심지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는 공연장도 있었다”면서 “당장 대극장에서도 창작초연이 손에 꼽을 정도였던 만큼 지난 2년간은 대중성이 입증된 공연, 즉 안전한 공연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소규모 무대 실연예술 공연은 애초에 기획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