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요청"… '민원 창구' 된 당정협의

쌀 수매 결정 후 "李 후보 요청 수용됐다" 홍보

비공정 반발도 "공정성과는 동떨어진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이 후보가 제안하면 기다렸다는 듯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선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책 뒤집기'는 물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당정 협의가 이 후보의 민원 창구가 됐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1월에 거리두기로 발생한 손실이 2~5개월 후 보상되는 시스템"이라며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선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해업종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주문한 바 있다"며 "선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 매출 감소분에 대한 100% 보상 확대, 간접 손실에 대한 사각지대를 두텁게 메꿀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이 후보의 공약 사항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이 뒤 따라야 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당이 추경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와 당정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까지 코로나 피해 지원책 확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는 까닭은 코로나19 민심을 잡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당정협의 하루 전 "야당에서도 50조원 또는 100조원 규모의 보상지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재난 앞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정치적 유불리가 또 어디 있겠냐. 정부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쌀 시장격리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1월 쌀 20만t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이 후보의 제안 사항이었다. 시장 격리는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 급락을 방어하는 제도다.

그간 농민단체들은 쌀값 하락을 우려해 시장격리 조치를 요구해왔는데, 당정이 농심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며 "그런 부분이 일면 수용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정 발표 직후 "시장격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도권 표심을 위한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도 당정 협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당과 정부가 선거용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물론 쌀 수매와 같은 부분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과도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부동산 세제나 잘못된 방역대책으로 인해 고통을 줄 땐 언제고 이제와 후보의 말 한마디에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것은 과한 선거 전략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훈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도 "여당의 입장을 최대한 살려서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특정 정당 소속의 박범계 장관 등 선거 유관부서 장관을 교체하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공정치 못하다. 이전 정권에선 그런 적이 없다. 야당 선거 민주당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내각 및 제도적인 공정성 보장과는 동 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