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文정부 비난...이재명·윤석열, 경쟁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부동산 정책’

李·尹 ‘한목소리’ 공급확대·규제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데일리안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핵심은 시장 존중”(12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12월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선 후보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유독 정부를 비판하며 ‘한 목소리’를 내는 정책 공약 부분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 분야로 평가된다. 이번 대선이 ‘부동산 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30평형 평균 아파트값이 최근 4년새 2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심에 호소한다. 핵심은 물량공급 확대와 규제·세금 완화다.

임기내 250만가구 공급...재건축·재개발 규제도 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두 후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를 갖고 있다. 현 집값 상승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공약도 임기 내 전국 250만가구를 똑같이 제시했다.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을 주장한다. 이 후보는 250만가구 중 100만가구를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비율도 현 5% 수준에서 10%로 상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50만가구(수도권 130만가구) 중 공공주도로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와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를 포함한 총 50만가구를 공급할 생각이다. 민간주도로는 200만가구가 지어질 수 있게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역시 두 후보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정비사업은 문재인 정부와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반대해 온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다.

이 후보는 공익 환수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그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강남의 주택 가격이 수요 공급이 맞춰서 생겨나는 것들은 사실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이 지역에서 공급이 나오려면 재개발·재건축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추가로 완화해 줄 경우에 생기는 추가분을 전적으로 (민간이) 다 독점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일부는 공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윤 후보 역시 ‘삼프로TV’에서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 강북 재건축 정비구역을 직접 방문해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가 30만가구라는 것을 감안하면 5년동안 250만가구 공급은 실현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수도권 공급물량이 중요하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누가 공급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소득세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부분에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먼저 이 후보는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시리즈를 통해 “실수요자의 거래 부담을 낮추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공약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에서 각각 6억원·5억원으로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상속 주택 등의 경우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추는 방안 역시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기본적으로 증세를 주장하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며 한 발 물러났다. 다만 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지속적으로 세금 완화 방침을 약속해왔다. 그는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난폭한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냐”며 ▲2022년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 5가지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거듭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