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북한, 핵·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가까워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새해 벽두부터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노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볼턴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각)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핵확산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2021년엔 이란과 북한이 눈에 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을 비굴하게 간청했다"며 "합의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 이란이 해당 합의를 엄격히 준수했다고 가정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환상을 따르며 거의 한 해를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이 미국의 경제 제제완화를 원하고 있다면서도 "둘 다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할 정도로 (제제완화를) 원하지는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란과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분주한 외교와 공개적 낙관주의로 1년을 보냈다"며 "북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년을 보냈다. 양쪽의 결과는 동일하다. 이란과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분야에서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 같다며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복잡한 과학적·기술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언제나 (핵)확산자의 '자산(asset)'이다. 이란과 북한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그저 수수방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민은 2021년을 우호적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초한 상처, 망상적 정책목표, 과소평가된 전략적 위협, 즉각적 위협에 대한 무능이 불운하게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접근을 특징지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안보 '대표'하는
대만서 中이 승리하면
美 입지 회복불능 수준 약화"
아울러 그는 지난해에 통과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이외에는 좋은 소식이 거의 없다며 대중국·대러시아 정책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론(tough)이 워싱턴 조야에서 주목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 후속 조치는 특히 대만과 관련해 눈에 띄게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프간 철군과 기후변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강조는 대만을 포기하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교환하려 할지 모른다는 워싱턴의 신호로서 타이베이에 걱정스러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성급하게 아프간 철군을 밀어붙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 협력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미국이 대만을 대중국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만 내에서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대만이 인도·태평양 전역의 지역 안보를 '대표(synecdoche)'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중국이 군사·외교적으로 그곳(대만)에서 승리한다면 이 광대한 지역(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위치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