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복지 서비스 직접 선택"…윤석열, 장애인 공약 발표

미국·영국 시행…'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고용 기회 확대 초점

尹 "장애는 불가능의 이유 돼선 안돼

사회 당당한 일원으로 권리 보장받도록 노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등이 포함된 장애인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서비스 '개인예산제' 도입 ▲저상버스와 콜택시 확대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그는 "장애인이 이동이나 일자리의 장벽 없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동권과 고용 기회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 정부 예산은 GDP대비 0.6%로 OECD 평균인 1.9%의 3분의 1 수준으로,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지원체계로 인해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윤 후보는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 개인예산제' 도입을 예고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복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후보는 "개인 예산제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전환하는 큰 변화"라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저상버스와 콜택시의 확충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에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용 콜택시도 늘린다.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 당 1대 꼴로 보급돼 있는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에서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윤 후보는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의 개발 및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4차산업시대를 맞아 장애인 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현재 전국에 2곳인 장애인 대상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하고 민간사업체와 협업해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게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국립한국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과를 신설해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달지연·장애를 겪고 있는 영유아의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한 곳에서 진단과 재활치료,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윤 후보는 "장애는 더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장애인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