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대선 전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11조5000억 소상공인 지원에…손실보상금 최대 500만원

김 총리 "재정 상황 허락하는 한 돕겠다…여야 적극 협조"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임시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1일 의결했다. 이중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 14조원의 예산 중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에 9조6000억원이 투입되며,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3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에는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가 대상이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방역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기 위해 4000억원 투입하고, 먹는 치료제 40만명 분과 주사용치료제도 10만명분을 추가 구매에 6000억원을 사용한다.

이밖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로 4인가구 기준 90만5000원(10일)과 유급휴가비(최대 13만원·1일)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이 쓰인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제출 당시 607조7000억원에서 62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11.4% 증가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11조3000억원이 증가한 107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종전 50.0%에서 50.1%로 높아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김 총리는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를 해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