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추경②] 외환위기 이후 재정운용 ‘쌈짓돈’ 됐다

1998~2016년 총 18회 추경 진행

추경 규모 118조2000억원

국가채무 80조4000억원→626조9000억원

2003~2016년 추가경정예산 규모 인포그래픽 ⓒ뉴시스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추경의 본래 기능이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문재인 정권 전까지 역대 정권들에서도 총 18회 추경이 진행된 바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추경횟수와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25일 기획재정부 연도별 예산서 등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IMF)에 국난 극복을 위해 1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후 1999년 1,2차 추경을 통해 3조5000억원, 2000년에는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2001년엔 지역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와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5조1000억원을 1차로 편성하고 911테러·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 1조6000억원을 더 썼다. 2002년엔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해 4조1000억원 등 김대중 정부는 총 8회에 걸쳐 28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진행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3년 임기 첫해 경기 진작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로 1차 4조5000억원, 2차 3조원 등 총 7조5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2004년 세입결손 보전과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조5000억원을, 2005년은 세입결손 보전과 주한 미군기지이전부지매입비 지원 등을 위해 4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에 상륙한 2006년에도 재해대책으로 2조2000억원을 추가 재정으로 투입 하는 등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 6회에 걸쳐 17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2007년은 1998년 추경 이후 처음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다.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는 2008년 4조6000억원을 유가급등으로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과 농어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했고, 다음해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일자리·취약층 지원 등에 당시 단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던 28조400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후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추경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총 2회 33조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임기 첫해(2013년) 경기침체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17조300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2014년엔 추경 편성이 없다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가뭄 대응으로 11조6000억원, 2016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11조원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는 총 3회 39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성사됐다.

2017년 기준 국가채무추이 ⓒ뉴시스

추경은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는 다섯 번에 불과해 실제로는 거의 연례적으로 추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추경 규모를 모두 합하면 118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연간 국가채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98년 국가채무는 80조4000억원으로 GDP대비 15.3%였는데,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엔 국가채무가 626조9000억원, GDP대비로는 36.0%에 달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 올해는 1064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는 점이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도 2081만원으로 올해 처음 2000만원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최근 국세 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 총예산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매년 100조원씩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대부분 적자국채를 재원으로 한 무분별한 추경으로 국민 부담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누더기 추경③] 위기가 기회였나...돈 쓰는 데 주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