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추경③] 위기가 기회였나…돈 쓰는 데 주저 않은 문재인 정부

추경 편성 횟수, 민주화 이후 최다

5년간 추경 규모 151조원 넘어서

나랏빚 1000조원, 1인당 부채 2000만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1951년 이후 71년 만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임기 기간 중 추경 편성 횟수가 10회에 달하면서 민주화 이후 ‘최다 추경을 편성한 정부’라는 불명예를 쓰게됐다. 총 규모도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합한 추경 규모(118조2000억원)보다 많은 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나랏빚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민 한 명당 짊어져야할 부채도 2000만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서 나라곳간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있다.

文 정부 추경 매년 반복…일자리·미세먼지 등 20조6000억원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경은 습관적으로 매년 편성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는 10회 중 과반이 넘는 7회가 집중됐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였던 2017년엔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 지역 일자리 창출 보강 목적 등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8년도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문 정부의 역대 추경 중 가장 작은 규모인 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2017년과 2018년엔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를 염두에 둔 추경을 한 셈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대졸 취업자 취업통계를 보면, 2016년 67.7%이었던 취업률이 2017년 66.2%를 기록하고, 67%대를 2년간 횡보하다 2020년엔 65.1%로 하락했다. 사실상 15조원에 가까운 편성에도 취업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9년엔 일본 경제보복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에 5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2019년 1~3월엔 미세먼지 경보 발령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3년간 추경 ‘130조6000억원’ 규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추경의 규모가 급증하고 지원 대상도 더욱 광범위해졌다.

3년간 총 7회로 각각 ▲2020년 11조7000억원(1차) ▲2020년 12조2000억원(2차)▲2020년 35조1000억원(3차)▲2020년 7조8000억원(4차) ▲2021년 14조9000억원(1차) ▲2021년 34조9000억원(2차) ▲2022년 14조원(예정) 등이다.

2020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이 단행되고, 2021년에도 전 국민 지원금과 비슷한 상위 12%만 제외한 하위 88% 지원금을 위한 추경도 편성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까지 추경 규모는 총 137조2000억원에 달한다. 1월 추경이 계획대로 국회에서 통과돼 편성된다면 총 151조2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풀리는 것이다.

계속된 ‘누더기 추경’으로 나라 곳간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동안 6번을 국채를 재원으로 삼은 바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으로 발행된 적자국채만 총 237조원에 달한다. 당연히 국가채무도 빠른속도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는 965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4년 만에 절반가량이 더 불어난 것이다.

국가채무 1075조원·국민 1인당 2081만원 짊어져야

국가채무 1000조원, GDP대비 채무 50% 돌파 ⓒ뉴시스

본예산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1월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11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2022년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이에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였지만 2021년 47.3%으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50.5%로 예상돼 5년만에 14.5%포인트(p)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인당 부채 2000만원 돌파도 확실시 되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516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이 된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추경 증액요구까지 겹쳐 ‘선심성 돈풀기’라는 비판과 동시에 나라의 재정이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2021년과 2022년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편성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남발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에 연초 추경을 하자는 것부터 부적절했다”며 “국채를 찍어서 돈을 주는 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고 금융 시장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치권의 추경 증액은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된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예산 소요가 필요하겠지만 1월에 추경 형태로 예산을 써야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누더기 추경④] 여야없이 돈 쓰는 데 ‘대동단결’…대책은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