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테크 반독점 규체 체계 개편해야”

공정 경쟁 유도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

빅테크 시장 점유율 표 ⓒ 한국은행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가 독과점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기존 체계로 규제가 쉽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시장 왜곡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BOK 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빅테크의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높아져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됐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옛 페이스북) 등 5대 빅테크 기업은 미국 증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시가 총액의 22.9%(지난 8월 기준)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92% 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빅테크는 초반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점구조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 가격 중심의 기존 반독점 규제 체계 하에서는 빅테크들의 경영 전략이 반경쟁 행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현행 반독점 규제법은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가격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지만, 최근 빅테크는 생산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 행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정부는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중립적 입장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목표로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시장집중 현상의 최적 지점은 사전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시장지배력이 투자와 혁신을 끌어올릴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선순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술 확산과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발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술금융 공급 확대 등과 같은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