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복합쇼핑몰’...소비자 무시한 규제가 결국 여당 발목

문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절반 여당에서 발의

대부분 의무휴업, 신규출점 제한 등 규제 법안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복합쇼핑몰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뉴시스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합쇼핑몰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 광주시 복합쇼핑몰 건설을 놓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 간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 편익을 무시한 규제 정책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10일부터 2022년 2월21일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각각 36건씩 총 72건이다.

두 법안은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대표 법안으로 꼽힌다.

이중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과 신규출점 규제 등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36건의 절반인 18건이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대부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반면 나머지 절반 중 대부분은 유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도심 주요 상권에 위치하지 않는 데다 몰 내 입점하는 개별 매장 점주들도 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소상공인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또 다른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다.

실내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부각되면서 신규 출점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 높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최근 쇼핑·외식·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몰링(Malling)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입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작년 12월 말 기공식을 진행한 스타필드 창원이 대표적인 예다. 스타필드 창원은 2016년 부지매입 이후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수년간 사업이 표류되다 2019년 공론화위원회 투표 결과 찬성 71%, 반대 25%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에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달라는 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결국 입점이 확정됐다.

최근 복합쇼핑몰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전남 광주의 경우에도 지역 언론인 무등일보의 설문조사 결과, 대형쇼핑몰 유치에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58%가 넘었다. 반면 ‘유치하면 안 된다(10.0%)’는 의견과 ‘노력할 필요 없음(24.3%)’에 대한 의견은 34.3%로 나타났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2015년 광주 서구에 광주신세계 주변 부지를 확보해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이어 2019년에는 스타필드 출점 계획도 비슷한 이유도 무산된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점포 당 수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투자비와 정치권, 지역 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이 대선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정치권의 시선이나 관점이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특정 단체의 표를 얻기 위한 법안 보다는 다수를 위한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