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표(票)퓰리즘 '쓰나미'…한전 사상 최대 적자

지난해 영업손실 5조8601억원 기록

연료비 올라 전기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

싼 원전 줄고 비싼 LNG·신재생 늘어난 여파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과 정치적 이벤트 때마다 민심을 의식한 표(票)퓰리즘식 정책 운영이 한전에 부담을 안겼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2021년 영업손실이 5조869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2020년 연간 영업이익은 저유가 효과로 4조862억원의 영업흑자를 냈다.

지난해 매출은 전력 판매량 증가 등으로 2조55억원이 늘어난 60조5748억원이었다. 하지만 영업비용도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11조9519억원 늘어 66조4349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 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로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당시 기록한 2조7981억원이었다.

한전이 역대 최대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외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늘어나는데도 전기 판매가격을 묶어 뒀기 때문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있지만 유명무실해졌다.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요인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인상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재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표(票)퓰리즘식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묶어 두자 지난해 전력 판매량이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4.7% 늘어났음에도 판매단가가 하락했다. 전기판매수익은 2.7%(1조4792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것이다.

자회사 연료비는 4조6136억원 증가했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5조9069억원 증가했다. LNG, 석탄 등 연료가격이 크게 상승한 여파다.

여기에 석탄발전 상한제약이 시행되고 전력수요가 증가하며 LNG 발전량이 증가한 탓도 있다.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의무이행비율이 7%에서 9%로 늘어난 점도 한몫 했다고 한전은 분석했다.

비싼 LNG와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난 것은 값싼 원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평균 85% 이상이던 원전 가동률은 문재인 정권 집권 시기 71%로 대폭 떨어졌다.

원전 이용률을 10%만 높게 유지했어도 원전 2.33GW의 설비를 더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한전에 부담을 안겼다는 분석이다.

그외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기타영업비용이 1조4314억원 증가했다.

한전이 국제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져 올해는 더 큰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내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어서다. 국내 증권사들은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가 10조원에서 1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