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위한 의무자조금 도입했는데…또 갈아엎는 양파밭

농민들 정부에 수급조절 실질대책 요구

농식품부 “3~4월 생산·공급 늘어 일시적인 현상”

출하시기 조절, 작년산 2만t 5월 이후로 출하연기

2022년 또다시 양파밭이 갈아엎어지고 있다.

최근 양파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2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 수확을 앞둔 양파를 갈아엎고 있다. ⓒ연합뉴스

노지채소류의 선제 수급조절을 위한 생산량 예측, 의무자조금 도입 등 각종 장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주 산지 양파밭은 공들여 지은 농산물을 폐기하는 상황이 재연되는 등 농산물 수급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해묵은 난제가 다시 불거졌다.

양파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정부에 제대로 된 수급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들어갔고, 정부는 올해산 조생종 양파 수확기를 앞두고 양파가격이 크게 하락해 양파 출하연기, 지원금 지급 등 수급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파값은 가락시장 2월 기준 453원으로 전년보다는 76.2%, 평년보다는 61.1% 하락한 상태지만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2000원 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관측 결과 앞으로 4월까지는 전년산 재고 증가와 함께 3월 20일께부터 출하되는 제주지역 조생종의 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양파 공급량이 전년보다 약 8000t, 평년보다 약 1만7000t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파 전체 재배면적은 중만생종 면적의 6.7%가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보다 5.5% 감소한 1만7521ha로 전망돼, 향후 기상과 작물 생육상황에 따라 올해 전체 양파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산지폐기를 줄이고 노지채소류의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처음으로 지난 2020년 의무자조금을 도입해 우선적으로 양파와 마늘에 대해 농업인 3분의2 동의를 얻어 출범시켰다.

의무자조금은 수급불안 시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시장 출하가격과 시기조절 등을 자체조절하고 결정해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양파, 마늘가격 지속 하락에 우려해 실시됐다.

정부는 이번 수급조절책으로 5월~6월 이후 출하되는 중만생종의 공급 전망을 고려, 조생종 출하시기(3월~4월)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저장 양파의 출하 연기와 제주지역 조생종의 출하 정지를 시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양파의무자조금 납부농가와 농협 등이 보유한 작년산 양파 2만t을 4월30일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5월 이후 깐양파와 가공용 등으로 출하하면 1㎏당 산지가격이 4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만큼 지원하되 최대 200원(100원 선지급·100원 사후정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월 28일까지 농가와 농협의 신청을 받아 3월 4일까지 물량을 확정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가 된 제주산 조생종은 증가한 재배면적 수준인 44ha(약 3200t 수준)에 대해 출하를 정지해 3월 중으로 시장에서 격리할 예정이다.

이에 농민들은 “4월까지 보관하라는 곳은 사실상의 산지폐기를 의미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양파 소비둔화가 일어났음에도 정부는 수급조절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농민은 1㎏에 150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출하하는데 국민들은 1㎏에 2000원 이상을 주고 사는 불공정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양파 수급상황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장 양파 출하 마무리 시기와 올해 조생양파 수확시기가 한시적으로 겹치는 3월과 4월에 양파 공급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