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프랜차이즈업계, ‘전자정보공시제도’ 도입 한 목소리

현행 정보공개서 내용 최소 1년~최대 2년 전 정보로 현실성 떨어져

필수항목 기업이 수시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 구축 절실

프랜차이즈 통합 플랫폼 구축…당선자 공약과도 일맥상통

지난 1월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5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업체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오후 11시까지인 영업시간 규제를 해제하는 공약 이행과 함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해 건의한 내용을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윤석열 차기 정부에 ‘전자정보공시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할 경우 가맹점 매출액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1년 마다 정보를 제출하는 데다 기업이 낸 자료를 공정위가 심사하고 실제 공개하기까지 또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 예비 창업자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전 자료를 보게 된다.

당장 창업을 위해 최신 자료가 필요한 예비 창업자와 가맹사업을 위해 홍보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모두 손해인 셈이다.

이에 업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필수사항을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는 전자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차기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기존처럼 1년 단위로 전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가맹점 수 변동사항이나 필수품목 공급가격, 가맹비 등 변동이 잦은 정보는 가맹본부가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보공개서 의무 기재사항이 확대돼 정보공개서가 수백 페이지에 달할 정도”라며 “15년차를 맞은 정보공개서 제도는 지속적인 기재사항 확대와 갱신주기, 심사기간 등으로 간결성과 적시성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예비 창업자의 필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적인 핵심 정보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언제든 즉시 공개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공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요구를 지난달 중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 건의사항으로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공공 플랫폼 통합해 규모의 경제 실현하고 시너지 확대해야

업계는 프랜차이즈 통합 플랫폼 구축도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 등 소상공인들이 대형 IT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프랜차이즈 전용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배달음식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배달앱 수수료 및 배달비용 문제가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 전반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 역시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강조한 바 있어 업계의 프랜차이즈 빅테크 구축 요청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수수료 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비해 윤 당선자는 기업 자율성을 원칙으로 한 최소 규제 계획을 밝힌 만큼,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줄이면서도 프랜차이즈업계를 지원하는 묘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제로페이나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등 각 분야 공공 플랫폼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IT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프랜차이즈 빅테크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해 외식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