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수위 파견자 확정…50조원 추경 재원 ‘묘수’ 찾나

예산·경제 전문 국·과장급 6인 파견

윤 당선인 ‘손실보상’ 공약 재원 연구

국채발행 불가피…최소화 방안 모색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국장급 3명과 과장급 3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할 공무원으로 확정했다. 이들 모두 예산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물로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기재부에서 인수위로 파견한 국장급 공무원은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행시 36회)과 김동일 대변인(37회), 김병환 경제정책국장(37회)이다. 과장급으로는 김명규 전(前) 종합정책과장과 오정윤 공공혁신과장, 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인수위 전체 분과를 총괄하는 기획조정 분과위원회와 경제정책, 거시경제, 금융 등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김완섭 심의관과 김명규·오정윤 과장은 기획조정 분과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심의관은 기재부에서 산업정보예산과장과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청와대에서 인사를 맡은 이력도 있다. 김 과장은 기재부 경제정책국 내 종합정책과장을 거쳤다. 오 과장은 현재 공공기관 등 공공혁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김동일 대변인(국장급)과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정형 과장은 경제1분과에서 활동한다. 김 대변인은 국토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예산총괄과장을 거친 예산 전문가다. 김 국장은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친 경제정책 전문가다. 정 과장은 세제 분야에 능통하다.

이들 6명의 공무원이 인수위에 파견됨으로써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소상공인손실보상 추경안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특히 50조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1순위 공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꼽았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세제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직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 당선인은 22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첫 간사단 회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약 5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윤 당선인 측은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 사업 조정을 뜻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올해 본예산에서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 예산 규모는 303조원 정도다. 이 가운데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절반에 그친다. 추경에 필요한 50조원을 모두 충당하려면 재량예산의 3분의 1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인 재정 여건상 국채 발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선 내내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비판해왔던 만큼 윤 당선인은 국채발행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차선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수위로 파견된 6인방이 추경 재원 조달에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예산 전문가들로 꾸려진 만큼 특별회계 설치나 단계적 추경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의 대안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나온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50조원을 모두 마련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인수위로 (파견) 나간 사람들이 당선인 의지를 확인하고 (기재부와) 소통하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현실적인 최선책이 아니겠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