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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 ICBM 규탄성명 채택 무산…중·러 거부


입력 2022.03.26 09:25 수정 2022.03.26 09:2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미국 "안보리, 北 한목소리 비판해야"

중러 "더 이상의 제재는 北 주민에 위협"

서방, 회의 직후 北 비판 공동기자회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사진 오른쪽)가 26일(한국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공개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A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규탄 성명 채택이 무산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를 열어 언론성명 채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영국·프랑스 안보리 상임이사국 3개국과 아일랜드·노르웨이·알바니아 등 비상임이사국 대부분은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이 다시 ICBM을 발사할 경우, 현재 연간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설정된 대북 원유·정제유 공급량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돼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 결의를 근거로 "안보리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위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거나, 더 이상 원유·정제유 공급을 줄이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재 강화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는 "더 이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사국들은 공개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공동성명 채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을 규탄하고, 안보리가 이에 대해 침묵하게 된 것을 질타했다.


서방측 대사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장거리 무기 시험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와 국제평화 및 안보를 약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는 가운데에서도 안보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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