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공적연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필요"

보험연구원 로고.ⓒ보험연구원

새 정부에서 15년여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공적연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연금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구조적 문제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1998년과 2007년 등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후 15년 동안 후속조치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추가 개혁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연금개혁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통합,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 등을 공약했다.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 추산치.ⓒ보험연구원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하고, 퇴직연금에 자동가입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연금 계좌는 이직 시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연령까지 해지할 수 없도록 해 제도연속성 강화를 통한 충분한 퇴직연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아니라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사적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사적연금 수령 시 일시금 지급 숙려제도와 같이 연금수급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일시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강 선임연구위원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적연금은 보험료 상향 등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해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