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산하에 이익집단만 640개…文정부 여가부, 너무 무능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가부 폐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국회 의원회관

"여가부, 이익집단 연합…이익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제 역할 못해 폐지론 대두"

폐지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거론…"위원회, 효과 떨어진다 이미 경험" 반론도

부처명 '여성' 빼고 '양성평등'으로 바꿔야…남성·가족 포괄해야, 여성정책만 부각돼 오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여가부 폐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데일리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폐지론이 대두된 배경은 여가부가 여성 관련 이익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이들의 연합체로 몰락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제로 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안하며, 부처명도 남성과 가족 등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개명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각각 맡았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 차인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하나베커 독일대사관 1등 서기관 등 5명은 토론자로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여가부가 '여당가족부'라는 오명까지 썼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 망언하고, 정의연 사태 때는 '보조금 배부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랬던 여가부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지만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 운동가들의 위기…여가부, 이익집단 연합"

발제자로 나선 홍성걸 교수는 "(여가부 폐지를 둘러싸고 나오는) 여성정책, 양성평등의 위기"라는 평가에 대해 "실제로는 여성 운동가들의 위기 아니겠느냐"라며 직격했다. 여가부가 독립부처로 존재한 배경에 대해서는 "수많은 여성 관련 이익집단 먹여 살리기와 여성단체 리더의 정계 진출 및 장차관 등 자리 확보, 부처 공무원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수정 교수는 "수많은 이익 집단이 여가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640개가 넘는 단체가 존재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성인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다 보니 국가보조 사업에서 횡령과 유용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대응이 어려워 국민들에게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복실 여가부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여가부가 너무나 무능했다"며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날 때 여가부에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는 여당, 여성 NGO 경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화된 여성 국장이 잘못 이야기하는데도 여가부는 침묵을 했다. 이런 측면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차인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익집단 정치와 관료 이익 연합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이런 문제는 공통적으로 있을 것"이라며 "여성정책연구원과 양성평등을 제정하는 법에 근거한 기관은 법적 기관이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여가부 폐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데일리안

◇"여가부 폐지…성평등 정책은 위원회 신설"

특히 홍 교수는 정책 수요의 변화로 여가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여성정책은 쿼터를 나눠가지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사회전반에서 동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여가부로는 어렵다"며 "종합정책 중에 여성정책은 어우러져야하며, 여성정책을 별도로 두는 것은 여성의 지위나 효과성을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여가부 기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민간협력위원회 중 하나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면서 "타 분야와 분리된 양성평등·가족정책·권익보호 등은 성과의 한계였다. 복지, 노동, 출생, 가족 등이 종합된 정책 프레임 속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추진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거론했다. 이 교수는 "'여성인권, 가부장주의타파만을 주장하는 부처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다"면서 "인구정책, 자살방지, 아동학대방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 보다 두툼한 가족지원이 필요하다. 여가부가 여성부의 업무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래 지향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차 교수는 '위원회' 형태는 이미 1998년 '여성특위'로 경험하며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났다며 "2022년을 1998년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인수위가 '책임 내각'과 '위원회 정비'를 기조로 내세운 만큼 "비효율적 위원회 신설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로 여가부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곁다리 업무'가 될 것이 불 보듯 뻔 하다"며 "이미 보건복지부 업무는 비대화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회정책은 통합적 관점으로 추진돼야 하며, 성평등정책은 주요 사회정책의 하나"라며 "국민 개개인의 삶은 정부 기능처럼 나눠져 있지 않다. 여성·아동·청년·노인 문제는 동시에 내 삶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되는 부처는 성평등 일자리 정책 강화와 젠더 갈등 해소,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 정책 강화 등의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칭, '여성' 빼고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여가부라는 부서 명칭에서 여성을 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전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가 여성만을 부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한부모 지원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 확보 등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남성도 정책 대상이고, 함께 포괄하고 있다"며 "부처명이 여성이고, 일부 여성 정책만 부각돼 오해가 생겼다. 여가부가 여성이라는 명칭을 왜 진작 양성평등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나 베커 서기관은 "독일의 여성가족부 내에 여성국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국이라 하지않고 양성평등국이라 부른다. 이름이 바뀌었다"며 "독일 양성평등정책은 한 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은 아니고 모든 주체가 다 협력하는 분야다. 그래서 모든 부처를 막론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적극 참여해 양성평등을 개선할 정책도구를 지속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