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 뛰면, 이자상환부담으로 고위험가구수 증가 우려”

김주영 의원 서면 질의 답변

가계부채, 미시적 정책 강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상환부담으로 부채규모가 큰 가구나 저소득자가 고위험가구로 편입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낸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 예정일은 오는 19일이다.

이 후보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고위험가구의 수 및 부채 변동 전망에 대해 “그동안 증가세를 보여왔던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규모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조치들의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위험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말하는데, 지난해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2%를 차지했다.

그러나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득 및 자산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 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면밀히 점검해 사전에 경고하는 등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효과적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 과제로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총재 공백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합의제 의결기관인만큼 금통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차질 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이라는 한은의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이달 14일 예정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의장대행위원이 주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