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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보험사기 9434억 적발…車 관련 29%↑


입력 2022.04.12 12:00 수정 2022.04.12 10:5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사고내용 조작 60.6% '최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9434억원으로 전년 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가 9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 보험사기 적발 현항 및 향후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보다 5.0% 늘었다. 액수로 따지면 448억원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으로 인한 적발금액이 5713억원으로 60.6%를 차지했다. 그밖에 고의사고 1576억원(16.7%), 허위사고 1412억원(15.0%) 순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 진단은 감소했지만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는 28.8%(772억원) 증가했다. 음주, 무면허 운전 사기 금액도 전년 대비 30.9%(1064억원) 급증했다.


최근 보험사기 적발 현황.ⓒ금융감독원

같은 기간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1.2%(1197명) 줄었다. 금감원은 조직화된 고액 보험사기 조사에 집중해 전년보다 적발금액은 늘었으나, 적발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보고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3%(2만2488명)로 가장 많았다. 다만 20대 적발비중이 19%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5.7%씩 느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 중 83.1%(1만5425명)은 자동차보험 사기로 적발됐다. 고의충돌(39.9%), 음주무면허 12.6%, 운전자 바꿔치기 8.2% 순이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8879억원으로 8.1% 증가했다.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 5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 줄었다. 코로나19로 허위, 과다입원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 확립,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건보공단, 신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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