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터' 정의당 "민주, 검수완박 4월 강행 유보해 달라"

"검찰개혁 왜곡하는 강대강 진영대결 중단돼야"

국회 논의기구 설치 제안…필리버스터 입장 유보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의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정의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에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검찰개혁을 왜곡하고 가로막는 강대강 진영대결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검찰의 권력화가 절정으로 치달을 위험한 지금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이렇게 해서는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동력을 얻기는 커녕 검투사 한동훈을 불러 사생결단 진영대결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 논란에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찰개혁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정의 실현과 시민인권 신장에 있다면 검찰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그러면서 "중단 없는 검찰 개혁과 검찰 권력에 대한 실효적인 민주적 통제를 위해 그리고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시민의 기본권 보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민주당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유보 △검찰개혁 관련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그는 "오늘 정의당의 제안을 양당이 조건 없이 수용해주길 요청하며 지난 대선 진영대결을 끝내고 시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새 길로 나아가기를 온 맘을 다해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국민의힘 최후의 방어선으로 꼽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단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에는 동참 안하는 것으로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