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충성심 낮은 20대 북한군 탈영 잦아"

"북한군 뇌물 만연…낮은 처우로 위상 떨어져"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군이 행진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입대를 통한 북한 내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14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김 위원장 집권기에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인터뷰해 작성한 '김정은 집권기 북한군 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층 상승 사다리'로서의 군 복무 위상은 김 위원장 집권기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들의 열악한 생활과 낮은 처우가 북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입대를 희망하는 남성 지원자가 줄어 지난 2015년 4월, 여성 의무 복무제가 사실상 도입된 실정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북한군 내부 비리가 만연해있다며 군인들이 외출, 면회 심지어 조기 제대를 위해 상급자 및 관리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도 공개했다. 식량 조달 과정에선 간부 착복으로 식량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 집권 직후 군부대 내 비리 척결, 일상적 구타와 가혹 행위 근절 방침이 하달된 바 있지만, 효과가 일정 기간만 나타났다"며 "정기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늘었다"며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건설(사업)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안전 도구의 미비, 2시간 이내의 수면시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청년 장병들의 기강 해이 문제를 다잡기 위해 통제 및 사상교육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일례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외출 횟수를 제한한 것은 물론, 취침 시간 이후에도 월 2~3회 이상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마당 세대'라 일컬어지는 20대 북한군의 경우, 체제 충성심이 현저히 낮아 탈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군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강군화'를 주창하며 2013년 이후 김정은 신년사 내용을 추가로 암기하게 하는 등 사상 교양 사업의 비중을 높여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