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잠재성장률 정책대응에 달려
정부, 소득 불평등·양극화 등 개선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대체적으로 2%대 수준으로 추청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추세적으로 낮아져 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는 우리의 정책대응에 크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IT인프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간중심의 생산성 향상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새 정부는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물가오름세 확대와 금융불균형 누증, 성장잠재력 저하, 불균형 및 양극화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 후보자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원활한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중심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