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보급 새국면…제조기업 부담 경감 추진

부품 변경시 인증 간소화, 케이블 길이 변경 승인 완화, 충전요금 정확도 향상 추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데일리안 DB

전기차 충전기 제조기업 부담 경감이 추진되면서 충전기 보급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확산에 보급을 늘려왔으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국표원은 19일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부품 변경시 인증을 간소화한다.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외관 변경·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특히 업계 불편 사항이던 케이블 길이 변경은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조업 요건을 완화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 왔다.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나아가 충전요금 정확도를 향상한다.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한다(0.1 kWh→0.01 kWh).

정부는 그동안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확산에 보급을 늘려왔으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에 등록된 누적 전기차는 총 23만1443대로 2018년 말 대비 약 4.2배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늘리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보급된 충전기는 급속 1만2789기, 완속 5만9316기로 총 7만2105기다.

제조기업 부담 경감이 추진되면서 충전기 보급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작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7000대가 보급됐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인증 제도가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