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 35조원에 ‘무게’…코로나 치료제·방역정책 포함

1차 추경 13조5000억원 제외…경제 상황 악화

안 위원장 “손실보상 이외에 이후 팬데믹 대비해야”

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안철수 인수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가 35조원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대통령 선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으로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차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인수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에 편성된 16조9000억원 중 예비비 등 3조4000억원을 제외한 13조5000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등에 지출한 바 있다. 인수위는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50조원에서 13조5000억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인 36조5000억원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장기화 되는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데다 자칫 너무 많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유동성이 풀릴 경우 고삐풀린 물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도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0조원 추경 규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인수위에서 나왔다. 경제적 충격이 없는 수준을 감안해 조정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50조원 추경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50조원 대선 공약과 달리 추경 규모가 축소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영 장관(후보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라면서도 “(필요한 예산의)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 나름대로 추계했는데 곧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구매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후에 다가올 팬데믹을 대비하는 방역 정책 예산 확보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즉, 추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외에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구매와 방역 정책 예산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방역지원금 600만원도 축소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1차 추경 때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인원인 320만명을 기준으로 약 19조2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게다가 인수위가 강조한 ‘거시경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를 가정했을 때 방역지원금 뿐만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구매와 방역 정책까지 감안해야 해 인수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은 20조원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607조7000억원)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약 304조원)에서 국방비·공무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예산은 100조원 정도다. 여기서 구조조정을 통해 덜어낸다 하더라고 10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계잉여금(3조3000억원)과 결산잉여금(1조5000억원) 등을 최대로 끌어모아도 20조원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추경 편성 규모를 35조원으로 축소한다고 해도 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50조원 또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은 곤란하다. 그동안 과세자료에 기반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손실을 정확하게 추계해야 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국채까지 쏟아지면 금융시장 불안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