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인 쏙 뺀 검수완박 합의에 "이해상충"

"여소야대 국면…타협 불가피성 이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야 합의 내용에 사실상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안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우선 사실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건 제 소신"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남겨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적으론 부패·경제 분야 수사권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력 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과학교육수석비서관 필요성 건의"

한편 안 위원장은 대통령실 인선 문제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학교육수석비서관직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날(23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보고가 있었고, 저도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며 "제가 그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제안한 것이 과학교육수석비서관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인수위는 두 분야로 구성돼있다"며 "분야별로 전체적 정부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청와대 이전이나 조직 관련 부분은 전부 당선인 비서실에서 하고 있어 (저의 제안은) 제 권한 밖의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건의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