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사라진 금통위 “고물가에 선제 대응...완화기조 축소해야”

한은, 4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사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이 높은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에 공감했다. 특히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상황 대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의장 대행인 주상영 금통위원을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들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달 14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만장 일치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하는데 찬성했다. 이날 회의는 한은 총재 공석으로 유일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인 주상영 금통위원이 의장 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한 한 금통위원은 “우크라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차질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물가 흐름은 2월 전망경로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최근 3%에 가까워졌는데,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2차 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물가는 대외부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물가상승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영향 등 불확실성 요인들에 큰 변화가 없다면 물가 기대심리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완화정도 축소를 선제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최근 인플레 압력은 공급충격에 기인한 바 크지만, 과거와 달리 국내외 수요 회복세 등으로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가 큰 상황”이라며 “금리인상에 따른 성장둔화 비용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따른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실질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중립금리와의 괴리폭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향후 추가 금리인상의 시점과 속도는 경제 및 금융 상황의 전개양상을 보아가며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물가흐름 장기화와 더불어 가계대출 증가세 등의 금융안정 측면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출 상황이 아니다”며 “레버리지 누적을 통해 소득대비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이나 장기추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 시중 유동성은 풍부한데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다소 완화되고 주택가격 기대가 하락세를 멈추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 흐름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 기조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기대인플레를 안정화하고 금융불균형 누증위험을 제한하는 것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다른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 상황 대비 여전히 완화적이라 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영해서 금년도 성장을 하향, 물가를 상향 조정한 시나리오에도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