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오버랩 되는 尹정부 ‘국정과제 재정조달’ [박상인의 마부작침]

국정과제 이행 위해 209조원 추가 투입

조달 방안 ‘지출 구조조정’ 내세워

‘복철지계(覆轍之戒)’ 태도 지녀야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새 정부의 5년간 국정 청사진이 공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5대 국정 목표와 110개 국정 과제를 선정했다. 국정 과제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국정과제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였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면서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난 부분을 뒤집어 보겠다는 모양새다.

취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출 구조개혁·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외치던 전임 정부가 오버랩되는 건 왜일까?

현재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2017년 취임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목표·전략과 함께 국정과제가 올라와있다. 당시 더불어 민주당은 국정운영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을 제시했다. 특히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달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5년 이후 결과는 참혹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763조원이 늘어났다. 모자란 돈을 10차례나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결과다.

이번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추가로 들어갈 돈을 209조원으로 추산했다. 즉, 1년에 40조원 넘는 돈을 추가로 마련해야한다는 뜻이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 등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임 정부와 비슷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재원 조달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히 없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일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 600조원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 300조원과 인건비 100조원을 제외할 경우 200조원은 매년 용도가 변경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조원에서 10% 정도를 구조조정해 1년에 세수 20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비용 대비 효율로 따지면 아주 적절한 정도의 실현가능한 계획”이라면서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다.

설령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40조원 중 나머지 20조원은 매년 경제가 발전하면서 조달이 가능하다는 안 위원장의 말은 적어도 지금은 믿기 어려운 숫자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조달 방법도 문제지만, 더욱 시급한 건 국내 물가 상황이다.

어제(3일) 마침 4월 소비자 물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4.8%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쏟아졌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는 5.7%나 올랐다.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 쯤은 요즘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 상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약대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35조원이 시장에 풀리게 될 것이며 이후 110개 국정 과제에 있는 부모급여, 병사 월급 인상, 기초연금까지 맞물린다면 인수위에서 약속한 재정 정상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요원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먼저 간 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고 경계를 한다는 뜻을 가진 ‘복철지계(覆轍之戒)’의 태도를 반드시 지녀야함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