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공포...국민의힘, 끝까지 저항 "재개정 논의해야"

"국민 눈높이 벗어났다"...여론 호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재개정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났다는 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국민 여론에 기댈 작정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를 부각하며 조속한 심판 결과도 촉구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청법하고 형사법 전체를 다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 해야한다"며 검수완박 법안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고 특히 수사 영역에서 국민과 힘없는 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그런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다"며 '어떤 입법도 국민들 의사에 반할 수 없고, 어떤 합의로도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법을 만들 순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참여해 검수완박법을 보완할 생각 또한 없다고 못박았다. 애초부터 잘못된 법안이기 때문에 보완 논의가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면 개정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검수완박법 보완 방법은 사개특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우선 앞에 잘못 꿰어진 단추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더구나 국민이 크게 저항하고 있지 않냐"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다시 고친 후 중수청 등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형동 의원도 '사개특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오히려 민주당과 재협상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이미 주춧돌이 검수완박이란 검찰청법 형소법 개정안이 잘못 놓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집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개특위는 중수청을 만들기 위한 특위인데, 사개특위만 들어가서 (보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결코 잊혀진 대통령이 돼선 안된다. 검수완박은 헌정사상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들을 속였다고 안심하지 말라.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다. 여러분께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사회 각계가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 자명하다고 한 검수완박 악법은 모두의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입법독재 횡포를 휘둘렀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탈세하면 적법인가 불법인가"라며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은 불법이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검수완박 법안은 무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