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퇴임 사흘 앞두고 "경력단절여성 줄였다" 자화자찬 여가부…왜?

6월 8일부터 '여성경제활동촉진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성과 공개

여가부 "새일센터 설치 후 7년 간 경력단절여성 규모 72만명 줄어…취업자수 크게 늘었다"

전문가 "문재인 정권 다 끝나가는 마당에 자화자찬 공표, 여가부 존치 위한 홍보"

"여가부 역할,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여가부 폐지론 커지니 그동안 안 놀았다 보여주기식"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성가족부의 특화형 취업지원 정책 등으로 지난 7년간 경력단절여성 규모가 72만명가량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음달 8일, 경력단절여성법 제정 13년 만에 전면 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을 앞두고,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6일 공개하며 그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의식해 스스로 그동안의 성과를 애써 부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09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법이 제정된 후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 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설치했고, 이후 취업자 수와 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다고 자평했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도 취업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1만4000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참여하고 있고 취업률은 2020년 기준 73.8%에 이른다는 점 등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2014년 216만명에서 지난해 144만명으로 72만여명 감소했고, 비율도 22.2%에서 17.4%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도 2013년 66만원에서 2019년 35만6000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 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과 함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가부가 '여가부 폐지' 여론을 의식해 그간의 성과를 추켜세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성과를 문재인 정권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공표했다"며 "여가부 폐지를 앞두고 이런 자화자찬 성격의 발표를 부랴부랴 했다는 것은 여가부 존치를 위한 홍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여성·남성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커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여가부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여가부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 이전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있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론 여론이 커지다보니 그동안 안 놀고 열심히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여성 관련 정책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