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370만명에 '손실보전금 600만원 이상 지급' 합의
지속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 지원 절실
식용유, 밀가루 등 올 들어 40~50% 급등…원가 압박 갈수록 심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구인난 해결 기미 안 보여
정부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외식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초 요구했던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이 제외된 만큼 세제감면 등 부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등 지급이 아니냐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최소 600만원 이상을 다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식업계에서는 당장 숨통은 트였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이 2년 넘게 누적된 상황인 만큼 한 푼이 아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소급적용 부분은 제외돼 아쉽다는 목소리도 높다. 2년 간의 피해보상액으로 600만원은 너무 적다는 의미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600만원 보상 약속은 지켜졌지만 한 두달 임대료에 공과금 내면 없어지는 돈이기도 하다”면서 “2년 가까이 저녁 장사를 못하면서 쌓인 손실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소급적용을 대체할 만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지원금으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버겁다”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처럼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식업계 전반에서도 일회성 지원금 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지속해서 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채무 부담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서 “보상금 외에도 세제감면이나 대출 이자 지원, 상환 연기 등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제1호 공약으로 피해지원금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방안 마련 및 통합 채무 재조정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며 "공약 사항이 차질 없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의 지원금 소식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식자재 물가 인상과 해결되지 않는 구인난 때문이다.
작년 말부터 주요 가공식품이 줄줄이 인상된 데다 올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시세까지 치솟으면서 원재료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식업계 사용량이 많은 밀가루와 식용유 등 주요 식자재 물가가 올 들어서만 40~50%가량 급증하면서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분식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올 초 한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 몇 달 사이 밀가루, 식용유 가격이 40~50%씩 올랐다”면서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청이 많지만 반년도 안 돼 또 가격을 올리기에는 부담이 크다. 하지만 손해를 보면서 장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규제는 풀렸지만 구인난 탓에 정상 영업이 어렵다는 하소연도 잇따르고 있다.
일손이 부족해 휴일 영업을 포기하거나 평일에도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 인력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배달음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라이더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 마포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코로나 전에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었는데 요즘엔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시급을 올려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평일 점심에만 3시간씩 아르바이트 직원을 쓰고 저녁이나 휴일에는 영업시간을 줄여서 장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