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민다중 피해 강력대처가 국가 존재 이유"…검수완박 직격

국회 예결위, 검수완박·합수단 등 2차전

與, 증권범죄합수단 사례로 검수완박 반격

한동훈 "추미애 합수단 해제, 이해 안 돼"

"모든 범죄 적발 못하나 메시지 분명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배경을 밝혔다. 검수완박 입법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비판한 대목이다.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는 검찰 수사권 축소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꼽힌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증권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국세청 등 전문 인력들이 검사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수사지원을 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었다. 그런데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합수단을 돌연 해체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범죄 처리율이 급락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2일차 종합질의에 나선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 생태가 건강하려면 시장 범죄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합수단 해체로) 라임·옵티머스 등 여러 금융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유야무야 됐다"고 했다.

한 장관은 "특정 사건을 거론할 순 없지만, 서민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 국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민다중의 피해를 막는 예방적 조치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의 해체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전담 수사기구의 폐지도 문제지만,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는 게 한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서민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서 정부가 '연성대처'를 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줬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앤다면 범죄가담의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이트칼라 범죄를 모두 적발할 수는 없지만 서민 다수가 피해를 보는 범죄에 국가가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라임·옵티머스나 루나 코인 등 합수단의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긴 어렵고 일반론으로도 수사는 예고하고 하는 게 아니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첫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는 한 장관의 검찰 인사 및 수사방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며 정치공방 장면이 심심치 않게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 '검찰공화국' 등 용어를 동원해 검찰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전날 종합질의에 나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촉구했으며, "징계를 받은 검사가 승진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검찰 인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답했으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를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검사가 승진을 했는데,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검사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반윤 검사, 비윤 검사들은 좌천을 당하고 있다"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 등의 주장에도 한 장관은 "(정치검사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