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인재 양성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혁신해야”

고용부, ‘고용노동 분야 규제 혁신 TF’ 1차 회의 개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뉴시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신기술, 신산업 등의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한 혁신을 통해 개선하고 지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주재한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차관은 “고용노동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종전의 사고방식을 탈피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신기술, 신산업 등의 인재 양성과 관련한 규제는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신기술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 절차·규율 방식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반도체 업체가 유해 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등을 도급하면서 추가 승인을 받을 때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며 “승인 절차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했다.

기업직업훈련 ‘포괄 과정인정제’를 도입해 자율적인 훈련을 강화해나가고,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위해 그간 실물의 규격 사진을 내야 했던 규정을 전자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다면 중간 난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에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하고, 실무추진단을 꾸려 과제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