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권법 늦어지는데…거래소 자율규제 잘 지켜질까

당국 눈치 살피는 만큼 이행 가능성 높아

일각선 실효성 의문 제기…체계적 감시 필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허백영 대표,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고팍스 이준행 대표 등 참석자들이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당정과 업계가 논의하고 있는 가상자산 업권법 도입이 빨라야 2024년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들이 내놓을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당국의 눈치를 살피는 거래소들이 자율규제를 비교적 잘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루나 사태와 같은 굵직한 사안에 대해 업계가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만큼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당정간담회에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자율규약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업권법 도입이 2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백을 메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해당 자율규제안을 거래소들이 이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들이 루나사태 직후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의 경우 업체에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일관적으로 이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자율규제가 잘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도 “거래소들이 제 2의 루나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체의 의지에만 맡기는 자율규제인 만큼 업계가 이를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아무리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도 자율규제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사안에 대해선 지키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게임업계에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역시 시행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다. 확률 공개 대상을 아이템 습득률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확률형 아이템 적용대상 범위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미이행 시 불이익이 없는 자율규제의 한계로 여전히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는 규제 당사자들의 자율의지에 맡기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체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7일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디페깅(코인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테라와 연동된 '루나'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 하락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