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계+기업 빚, 줄어도 4270조...GDP 2.19배

민간신용 증가율, 명목 GDP성장률 압도

자영업대출 961조・주택 연계 대출 67%

왼쪽부터 이범호 비은행분석팀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이상형 부총재보, 이정욱 금융안정국장,이대건 안정분석팀장이 금융안정 보고서 설명회를 진행중이다. ⓒ 한국은행

1분기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가 4270조에 육박, 국내총생산(GDP)의 2.19배를 넘어섰다. 전분기 대비 부채 규모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민간 부채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훌쩍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민간 부채를 조절하지 못하면 경제 뇌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금리인상의 명분에 힘이 실린다.

ⓒ 한국은행

◆ 기업 빚, 5분기 연속↑...가계 대출 규제 ‘풍선효과’

한국은행은 22일 금융안정보고서(6월)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1분기 말 219.4%(추정치)로 가계신용 증가세가 축소되며, 전분기(219.5%)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민간신용 증가율은 전분기 10.1%에서 1분기 8.9%로 줄었다. 명목 GDP 성장률은 같은 기간 6.7%에서 6.8%로 늘었다.

민간부채는 기업부채가 주도했다. 가계신용은 1분기말 1859조4000억원(자금순환 통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5.4% 늘어나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68.9%)은 가계 부채 증가율이 낮아지며 전년말 대비 2.2%p 하락했다. 가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분기말 45.0%(추정치)로 같은 기간(45.6%) 소폭 늘었다.

반면 기업신용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장, 원자재가격 상승, 설비 및 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 금융기관 기업 대출 취급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기업신용은 2410조원(자금순환 통계기준)으로 추정되며, 이 중 기업대출은 160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8% 늘었다. 기업부채 비율은 10.8%로 지난해 1분기(7.7%), 2분기(8.1%), 3분기(8.7%), 4분기(10.5%)에 이어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금리상승, 자산가격 변동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늘리고 소비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글로벌 인플레 압력 증대, 미국 등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리스크까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외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금융불안지수(FSI)가 3월 이후 주의 단계(임계치8)에 진입했다”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달 미국 FOMC에서의 정책금리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각종 대외리스크가 금융안정을 저해시킬 수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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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영업 ‘이자 부메랑’ 직격탄

민간부채의 규모가 상당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과 주택 대출이 더 늘어났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가계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 및 주식시장과 연계된 가계대출이 큰폭으로 불어났다. 대내외 충격 발생시에도 대출의존도가 높은 주택보유 차주의 DSR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보유한 대출 잔액이 전체 가계대출의 67%(지난해 말 기준)에 달했고, 주택관련 대출 보유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I)이 여타 차주보다 크게 높았다. 주택 보유자는 DSR 47.6%인데 비해 주택미보유자는 DSR 25.9%에 그쳤다. LTI의 경우도 주택 보유자는 346%, 주택미보유자는 152%로 집계됐다.

자영업 대출도 961조(3월말)로 코로나19 직전 2019년말 보다 40.3% 늘었다. 문제는 정부의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2023년에는 자영업의 채무상환위험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금융지원조치가 종료되도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매출 회복 및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에 힙입어 자영업 DSR추정치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까지 소멸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DSR이 상당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합충격 발생시 소득분위별 2022년에서 2023년 추정치는 ▲저소득(하위 30%) 가구 34.5%→48.1% ▲중소득(40~70%)가구 38.6→47.8 ▲고소득(상위 30%) 가구 39.5%→44.4%다.

한은은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