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범부처 합동 '자율규제' 추진…네카쿠우당 대표 '환영'

이종호 과기부 장관, 취임 후 첫 플랫폼 업계 대표 상견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민관 합동으로 추진

범부처 정책협의체 논의 거쳐 자율규제기구

이종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 회의' 참석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플랫폼 부작용을 해소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돼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TF를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와 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 “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 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