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목) 오늘, 서울시] 호우경보에 출퇴근 지하철·버스 운행 확대

30일 시내 전역 호우주의보…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 30분 연장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완화…주택시장 안정화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66.1% 신고 후에도 방치…기준 불분명

장마가 시작된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 서울 호우경보에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버스 운행 확대

서울시는 30일 시내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출퇴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벽부터 내리는 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출퇴근 집중 시간대에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시는 우선 이날 대중교통 집중배차 시간을 출근 시간대 오전 9시 30분까지, 퇴근 시간대 오후 8시 30분까지 30분씩 연장한다.

지하철은 5∼8호선 위주로 출근 시간대 12회 늘려 운행하고, 호우경보가 지속될 경우 퇴근 시간대에는 6회 증편한다.

버스도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운행한다. 다만 버스는 주요 도로 통제로 우회하는 차량이 많아지면 배차가 지연될 수 있다. 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와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topis.seoul.go.kr) 등에 운행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2. 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준주거지 용적률 최대 700% 완화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는 폐지하고 사업 대상지는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7건은 신고 후에도 '방치'

포털사이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7건은 신고 후에도 삭제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시행된 이후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이 작년 7∼10월 4개월간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만6455건을 신고했으나, 33.9%(5584건)만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뿐 나머지 66.1%(1만871건)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서울시는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신고된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