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면죄부 절대 안 돼"…與, 원 구성 협상 배수진

사개특위 등 조건 '수용불가' 재확인

권성동 "野 검수완박 면죄부 주는 꼴"

민주당 단독 의장 선출에도 확고

긴급 의총 소집해 투쟁 방안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천명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 권한쟁의심판 취하 및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출범은 검수완박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의결 강행 카드를 꺼내며 압박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수완박 합의는 이미 파기됐고 파기된 합의를 이행할 이유도 없거니와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의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 결정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원 구성 및 상임위 배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절대 조건을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도 밟았다. 이날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원 구성 협상 경과를 보고하고,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제지, 선출 후 투쟁 방향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이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긴급 중진회의를 열고 3선 이상 중진의원들로부터 "민주당의 조건에 굴복하지 말고 협상하라"는 결의도 이끌어낸 바 있다. 원 구성이 끝나면 각 상임위원장을 이끌 중진의원들로부터 '투쟁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강경론 배경에는 지난 4월 검수완박법에 덜컥 합의했다가 지지층 반발을 초래했던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조금의 틈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당 지지층의 여론이고 국민적으로도 반대가 많다"며 "원 구성은 국회 관례에 따르면 되는 문제인데, 민주당이 무리해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권한쟁의심판 취하와 사개특위 출범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를 출범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역제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며 협상은 결렬된 상태다.

다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힘으로 의장단 선출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이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이에 의장석 앞 투쟁과 피켓 시위 등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회법상 이날 본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이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사법적 대응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