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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시, 줄세우기는 신중해야 [김효숙의 쑥덕쑥덕]


입력 2022.07.07 07:00 수정 2022.07.07 04:5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소비자 선택권 넓히고 금리 인하 기대

단순 ‘숫자의 함정’ 보완설명해야

5대 은행 본사 전경.ⓒ각 사 5대 은행 본사 전경.ⓒ각 사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제도의 윤곽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 소비자들은 매달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예금·대출 금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은행이 이자 장사를 잘 했는지, 전월보다 얼마나 예금·대출 금리가 변했는지 금융소비자들이 판단하고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대출금리가 내려가리란 기대도 나온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실제 은행들의 과한 ‘이자 장사’는 매번 지적된 문제다. 특히 은행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수 있었던 이유가 이자 수익때문이었다.


예적금 금리는 찔끔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크게 오르면서 역대급 이익을 거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금리 상승기가 겹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고통은 커지는 가운데 은행들의 실적잔치는 따가운 눈총을 샀다.


문제는 공개된 수치들을 단순 비교하며 은행들을 줄세울 때다. ‘숫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서다. 당국이 오늘 언급했듯 지금과 같은 금리상승기는 예대금리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예대금리차의 월별 추이를 보며 이자폭리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 타은행보다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태생적 한계도 있다.


내달부터 공개될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도 마찬가지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한 은행이 오히려 ‘금리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나쁜 은행’으로 보이는 맹점이 있어서다. 권리 접근 장벽을 낮출수록 자연스레 신청 건수가 늘어나다보니 수용률 순위에서는 하위권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무시한 채 소비자들이 ‘줄세우기’와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국이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공시에 구간별 평균신용점수를 함께 표기해 정보 왜곡을 줄이겠다고 한 것처럼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등 향후 공시에도 오해가 없도록 부지런히 안내하고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말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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